정보공개 제도란?

개 념

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정보투자기관,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,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.

정보공개제도 필요성

●국민의 알권리 보장: 국민들의 생활에 직·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임.

●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: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기 위해 정보 접근권 보장되어야 함.

●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: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중요 정보의 사전공개로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.

●국민의 권익보호: 각종 사회문제(환경·교통·안전)에 대처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.

정보공개는 왜 필요한가?

국민의 알권리 보장

●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. 이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,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.

국민의 국정참여 확보

●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. 국민은 국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고, 여론형성을 통하여 국정운영에의 참여를 확보합니다.

국민의 신뢰성 확보

●정보공개는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. 정보공개에 의하여 개방된 정부의 실현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, 공정하고 민주적인 국정 운영을 구현함으로써 국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.

참된 민주주의 실현

●정보공개는 참된 민주주의 존립과 국민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. 국민은 항시 국정의 다양한 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, 정부의 내부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에 스스로 정통하여야 국정을 결정하는 주권자로서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.

국민의 권익과 이익 보호

●정보공개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. 현대의 국민 생활은 환경·공해·소비자·교통·도시문제 등 갖가지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.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나 생명·건강·심신의 안전·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.

기타사항

●정보공개는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, 책임행정의 구현,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효과, 지식과 학문의 발전 및 진리발견, 국가 정보의 균등한 배분 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.

정보공개 이렇게 처리됩니다

1. 청구서제출(청구인)

-소관기관 및 보유·관리하는 정보(사전정보공표목록, 정보목록,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) 확인 후 청구서 작성

-제출방법: 직접방문, 우편, 모사전송, 정보통신망 이용

2. 접수 및 이송(정보공개 담당부서)

-청구내용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, 접수증 교부 (직접방문의 경우)

-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

3. 공개여부결정(처리과)

-청구일로부터 "10일" 이내 공개여부 결정 (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10일 연장 가능)

-제3자의 의견청취 (제3자와 관련이 있을 때)

-제3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

-정보공개심의회 (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때)

-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즉시공개

4. 결정결과통지(처리과)

-"정보(공개·부분공개·비공개) 결정 통지서" 통지

-공개 결정시: 공개방법, 일시, 장소, 수수료 명시

-비공개 결정시: 비공개 근거·사유 및 불복방법·절차 명시

-부분공개 결정시: 비공개부분 근거·사유 및 불복방법·절차 명시

5. 공개실시(처리과)

-청구인 준비사항: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), 공개(부분공개) 결정통지서, 수수료 등

-법정대리인의 경우: 법정대리인 증명서 추가

-임의대리인의 경우: 정보공개위임장, 청구인·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

-공개방법: 원본열람, 사본교부, 우편송부, 전자우편 송부 등

-수수료 납입: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시 공개일 후 10일 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 처리함

6. 불복구제신청 (청구인)

-이의신청: 해당 공공기관에 "이의신청서" 제출

-행정심판: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"행정심판청구서" 제출

-행정소송: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활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제기

청구 및 접수

●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「정보공개 청구서」를 제출합니다.

●청구서 기재사항

· 청구인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 및 주소(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, 외국인의 경우 여권·외국인의 등록번호)

·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,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

●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「직접출석」하여 제출하거나,「우편·모사전송」 또는 「컴퓨터 통신」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●「2인이상 다수인」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「1인」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.

●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「정보공개처리대장」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.

●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 부서(문서과)는 이를 담당 부서(처리과)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.

공개여부결정

●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「정보공개 청구서」를 제출합니다.

●제3자의 의견청취 :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「지체없이」통지하고,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.

●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: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.

●제3자의 비공개요청 :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'3일'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●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: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· 운영합니다.

●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·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

· 이의신청사항

·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

공개여부 결정의 통지

●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「지체없이」,「서면」으로 통지합니다.

●공개결정시의 통지: 공개일시·공개장소, 공개방법,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'15일'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.

●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: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.

●비공개결정시의 통지: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「지체없이」,「서면」으로 통지합니다. 이 경우 비공개사유·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.

공개/비공개 정보란?

정보공개 대상정보(법 제2조 제1호)

●정보공개 대상“정보”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(전자문서 포함)·도면·사진·필름·테이프·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함.

정보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 경우

●“취득”하지 않은 경우 (작성중, 결재중, 공람이전의 문서)

●“관리”하고 있지 않은 경우(보존기간 만료로 폐기된 문서등)

●“문서”등이 아닌경우(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발간된 정보)

-법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함.

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

●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
-공직자재산등록 정보(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)

-근무성적 평정 관련 정보(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)

-공무원 제안의 내용(제안규정 제46조)

-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 개인정보(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)

-비밀문서(보안업무규정 제22조, 제23조, 제24조) 다만,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.

●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-보안관련문서(을지연습 관련, 비밀취급인가자명단, 민방위대편성표)

-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정보

●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-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 개인정보

-개인 급여 정보

-교육부조리신고, 학교폭력신고, 미신고 과외/교습소 신고, 급식비리고발센타, Clean 신고, 교육감선거 불법행위신고를 한 신고인에 대한 신상 정보

●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
-진행중인 행정소송 및 재판관련 정보

●공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
-감사처분 관련 정보

-조직 및 정원 조정 관련 정보, 근무성적 평정 관련 정보

-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

-시험출제관리, 시험위원위촉, 시험관리관 선정,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,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

●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·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

-시험원서에 있는 수험생 정보

-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 개인정보

-학생 생활기록부 정보

-다만,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.

·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

·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

·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

●공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
-학교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

-공무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(개인, 법인, 단체 등)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

●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·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-학교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

-공무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(개인, 법인, 단체 등)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

불복구제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?

이의신청

●청구인의 이의신청

-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“30일”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-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.

-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(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)와 연락처,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,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,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등을 기재합니다.

●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

-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“7일”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-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,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ㆍ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.

●이의신청에 대한 결정

-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“7일”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
-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ㆍ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

행정심판

●심판청구

-청구인ㆍ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-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. 행정청은 “10일”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해야 합니다.

-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‘직근 상급 행정기관’이며,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, 각급 학교에 대한 재결청은 경기도교육청이며,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재결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.

●심판청구기간

-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“90일”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.

-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“180일“을 넘겨서는 안됩니다.

●재결

-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“60일” 이내에 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“30일”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
행정소송

●소송제기

-청구인ㆍ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ㆍ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●관할법원

-제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

●피고적격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함

●제소기간

-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.

-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정보공개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?